10월 세미나: 한국 노인 실태와 최우선 과제

1		일시 및 장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0. 10. 23. (금) 14:30-16:00, AGAC 회의실

○ 참석자

(센 터) 전직원

(강연자)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주요내용 : 인구고령화와 사회적 변화에 따른 노인인권 이슈

2		주요 내용

○ 노인 실태조사와 노인의 생활 변화

- 노인 실태조사는 3년마다 이루어지며, 연령구조와 사회 변화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적절한 정책 변화를 위해 실시.

※ 코로나로 인해 올해는 특수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조사가 일부 연기됨. 현재까지 발표된 최신 노인실태조사는 2017년 조사결과임. 2020년 조사는 코로나로 인하여 예년보다 늦게 진행되고 있음.

- 한국 연령구조 변화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2%(00년), 15.7%(20년), 20.3%(25년)으로 증가-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등이 점차 변화하여 역삼각형 인구 구조가 되고 있음.

- 단독가구 증가, 교육수준 향상, 고령 운전자 증대 등 노인의 삶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이 인지하는 노인 기준 연령 역시 상향됨(08년 68.3세 →17년 86.3세). 또한, 건강상태 개선, 자아실현 욕구도 강해짐.

- OECD 국가 중 한국이 노인의 안전 및 환경이나 소득 부분이 잘 보전되지 않음. 행복도 역시 연령 증가와 반비례함.

-  연령통합면에서도 아직 연령에 따른 분절적 제도와 분위기가 강함.

: 연령별 실업률 면에서 한국은 법적 정상 퇴직 연령과 실제 퇴직 연령 간 차이가 크며, 자원봉사 참여율 자체가 약한 편. 연령별 사회적 위상도 큰 편임.

○ 국내외 정책 현황

- 한국은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2000년대 후반 급격히 발전(기초연금, 장기요양제도, 노인 일자리 정책, 치매 안심제 도입 등)

- 인구 변화에 따라 국가 전체 뿐 아니라 지자체도 노후소득, 일자리 사업, 고령친화도시, 고령자 주거 마련 등 다양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나 실제 재원은 적은 편임. 또한 지자체의 재정 능력에 따라서 적용 대상 노인의 규모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해외의 경우 고령자 전용 학습센터나 재교육이 가능한 대학 입학(일본),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 관리 등 보다 유연해진 정책 등을 시행.

○ 새로운 정책 방향 모색

- 전문가조사 결과, 돌봄과 소득보장 정책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나타남. 다양한 노인 생활 변화에 따라 돌봄의 경우 서비스 내용 면에 있어서 질적인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함. 그러나 소득보장의 경우 다양한 개선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어 사회적 합의 도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더불어 간과되지 않아야 할 이슈는 고령화 사회에서 느끼게 될 무위와 고독임. 질병과 빈곤은 정책적으로 시정이 가능하지만 무위와 고독은 국가 뿐 아니라 시민사회, 공동체 등이 함께 바꾸어 나가야 할 부분임.

○ 노인 인권 관련 이슈

- 개인과 국가 차원 모두에서 정책적 패러다임 변화가 시급한 때임. 이에 따라 함께 생각해볼 문제는 다음과 같음.

① 누가 노인인가: 누가 노인인지 연령기준부터 다양한 노인의 삶(욕구 표현, 사회참여와 개인 삶의 유지-경제적 조건-,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함.

② 연령 통합성 제고: 교육, 일, 여가 등 연령에 따라 이뤄졌던 구분 체계를 개인의 재교육(적응훈련), 세대간 이해 도모 등을 위해 새로이 적립할 필요가 있음.

③ UN의 노인을 위한 원칙 구현: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 등 다섯 가지 영역을 보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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